최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과 담보 대출이 매매가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큽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임차인 정보 제공 확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합니다. ‘자가 진단 안심전세앱’을 출시하여 전세가, 매매가,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미납 국세 및 지방세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증 시 공시가 적용 기준을 150%에서 140%로 낮추고,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를 도입해 공정한 가격 산정을 보장합니다. 또한, 전세가율 정보를 매월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임차인 법적 권리 강화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합니다.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 변제금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9월 중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법률 상담, 금융 서비스, 임시 거처 제공, 임대주택 입주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저리 대출 자금 지원

2023년부터 전세 자금을 1%대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출 한도는 가구당 1억 6000만 원이며,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긴급 거처 지원

HUG가 관리하는 주택을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 거처로 제공하여 긴급 주거 불안을 해소합니다.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

전세사기 단속 강화

국토부와 경찰청은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강화합니다.

가해자 엄중 처벌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불허합니다.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자격 취소 대상 행위를 확대하고, 전세사기 의심 매물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결론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지원 대책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지원과 예방책을 마련하여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가 사라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약

1.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다양한 방지 및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 정보제공 확대, 거래 환경 조성, 법적 권리 강화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합니다.
3.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 대출 자금 지원, 긴급 거처 제공 등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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